1인당 최대 500만원 지급하는 상병수당 신청방법

2023년 8월부터 하루에 46,180원의 정부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최대 90일에서 120일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니 120일 이면, 5,541,600원 이라는 아주 큰돈이네요! 그럼 상병수당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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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병수당 제도란?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 이라고 하니 군필자인 저는 마치 군대에 복무중인 상병에게만 주는 수당이 따로 있나? 라고 착각 했을만큼 생소한 제도인데요!

그럴만한것이 ‘코로나19’ 를 겪으면서 아프지 않았던 국민이 거의 없었던 만큼 사회적 감염병 확산방지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2020년 7월 28일에 노-사-정이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오직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치료기간동안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도의 순기능은 4가지 입니다.

  1.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안전망의 강화
  2. 아플때 소득이 끊길 걱정없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권 확대
  3. 근로자의 건강악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방지와 조기 퇴직사례를 최소화
  4. 감염병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을 방지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바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가셔서 먼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병수당 시행 지역 및 대상자

2-1. 상병수당 시행 지역

안타깝지만 상병수당을 대한민국 모든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나, 올해 7월 부터 시행지역이 확대 되었으니 함께 알아 보시죠!

<1단계 시범 시행 지역>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 시행 지역>

  • 경기 안양시
  • 경기 용인시
  • 대구 달서구
  • 전북 익산시

2-2.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는 2-1의 시행 지역에 거주중인 자로써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가 기본자격 입니다. 기본자격 조건외에 취업자 기준과 소득·재산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를 상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내용이 길어질 수 있으니 바쁘신 분들은 내가 지원 대상자 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취업자 기준 구분>

  • 상병수당 신청 직전 1개월의 가입자격을 유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상병수당 신청 직전 1개월의 가입기간을 유지한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병수당 신청 직전 1개월중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대상자
  • 상병수당 신청 직전 3개월간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금액이 201만원 이상인 자영업자(단, 3개월 월 평균 매출이 201만원이 안되더라도 한시적으로 매출이 1개월 이상만 201만원 이상이면 예외로 인정됨)
  • 공무원, 국·공립 교직원, 타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소득·재산 기준 구분>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가구 재산 합산액이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기준) 이하인 경우
  • 가구원의 기준은 신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2촌 이내의 가족을 뜻하며,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의 자녀, 피부양자 세대와 동일 건강보험증 상에 기재된 비동거 가족도 포함됩니다.

3. 상병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3-1. 상병수당 지급금액

지급금액하루에 46,180원 지급(2023년 최저임금의 60% 금액)
지급기간(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 or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일수 = 지급기간
※ 지급기간 산정시 각각의 모형유형별로 기간이 나뉘게 됨(아래에서 설명)

 


하루에 46,180원 지급해 주는 상병수당은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2. 상병수당 지급기간

상병수당의 지급금액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급기간은 해당 시마다 그리고 질병 또는 부상에따라 나뉘게 됩니다. 같은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정책인데 각 시마다 요건이 다르다고 의아해 하실수도 있는데요! 이는 시마다 운용하는 예산의 범위와 조건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지급기간은 위 2-1. 상병수당 시행지역에서 알려드렸던 ‘1단계 지역’‘2단계 지역’에 따라 나뉘어 지며, <1단계 지역은 모형1~3>, <2단계 지역은 모형4~5>로 구분됩니다.

<1단계 지역>

구분모형1모형2모형3
입원 여부제한 없음제한 없음입원
급여근로활동불가기간근로활동불가기간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7일14일3일
최대보장기간90일120일90일
대상지역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위의 표를 풀어서 표현하자면, 모형1은 입원여부에 상관없이 근로 활동 불가 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데 (최대 90일 – 대기기간 7일) * 1일 상병수당 46,180원 = 3,832,940원을 받을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입니다.

위의 내용 중 대기기간은 근로 활동 불가 기간의 최소 단위를 의미하며, 예를들어 모형1의 경우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7일은 초과 되어야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단계 지역>

구분모형4모형5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단위)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단위)
입원 여부제한 없음1일 이상 입원
급여근로활동불가기간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7일3일
최대보장기간120일90일
대상지역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2단계 지역은 소득기준이 추가 되는데,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방식은 1단계 지역의 계산방식과 동일합니다.


4.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1. 업무 외 질병 발생이나 부상을 당하게 되면
  2. 진단선 발급 또는 병원에 입원
  3. 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병수당 신청
  4.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심사
  5. 이용일수 산정
  6. 상병수당 지급 및 사후관리
  7. 수급종료

이상, 상병수당 신청방법과 지급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아파도 참고 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재앙을 겪었기 때문에 혹시 모를 감염병 예방과 더불어 내 몸을 챙기는게 1순위 입니다. 상병수당으로 급여걱정없이 아파도 마음편히 아플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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