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코인 세금 22% 적용? 해외거래까지 추적한다구요?

디지털 자산 과세 준비

정부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 과세를 준비하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1월 1일부터 고객의 해외 납세 의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했는데요, 이는 투자자의 해외 거래 기록까지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정보들은 향후 국세청의 과세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과거 코인 과세가 어려웠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거래의 ‘익명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적용되는 CARF(암호화자산 자동 정보교환체계)를 통해 각국 세무 당국 간 디지털 자산 거래 정보가 자동으로 공유되면서, 해외 거래를 통한 세금 회피가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한국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할 경우, 그 내역이 한국 국세청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및 세율

현재 법에 따르면, 2027년부터 디지털 자산 거래로 얻은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세율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코인뿐만 아니라 NFT, 스테이블 코인 등 일부 디지털 자산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165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 변동성이 큰 코인 특성상 투자 심리 위축을 우려하여 정부가 2027년 시행 전 다시 유예를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과세 방식입니다.

미국 주식 매도 시에도 연간 손익 합산 후 250만 원을 공제한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죠.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 15%는 이미 원천징수되며, 해외 배당금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코인 과세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 보유나 손익 통산 규칙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거래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고, 수익과 손실을 명확하게 구분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라면, 해당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해외 자산 신고 의무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하반기에 예정된 세법 개정 논의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향후 과세 정책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과 같이 일부 국가는 이미 상장 코인 수익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투자자는 국내 과세 정책뿐만 아니라 해외 과세 환경까지 고려한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